[시사상식] 단통법이란 / 단통법 폐지

[단통법 뜻과 폐지]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다가 금세 그쳐서 다시 날이 무더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매년 여름 무더위가 벌써부터 무척 걱정됩니다.
다들 더위 속에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노트5가 출시되고 갤럭시노트6를 건너 뛰어 출시되었던 갤럭시노트7은 연이은 폭발 사고로 인하여 판매 중단 사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출시되는 갤럭시노트8, 공개를 단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대폰을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실 듯 합니다.



갤럭시노트8 출시와 더불어 단통법 폐지 관련 정보에 집중이 쏠리고 있는데요.
단통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동안 화제 거리가 되었던 것이며, 이와 관련된 폐지 소식에 대해 알아보고, 폐지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준말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왜 정부에서 단말기 보조금액 책정에 관여하는 것일까요?



같은 휴대폰을 같은 시기에 사더라도 누구는 70만원, 누구는 60만원, 누구는 90만원 등등 단말기 금액이 매우 다양합니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한 것이 당연합니다.
정보의 빈부격차로 인하여 혜택받는 사람이 정해진다는 것은 무척 부당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각 이동통신사들은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액을 얼마나 지원할지 등에 관하여 과도한 눈치 싸움과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때문에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투자하는 비용도 무지막지했는데, 단통법을 시행함으로써 단말기 보조금 지원에 상한선이 생기게 되어 단말기 가격이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는 마케팅에 투자하는 비용이 확연히 줄어들어 고객들의 통신비 인하에 힘쓸 것이라는 게 단통법을 시행하는 정부의 예측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의 결과는 본래 취지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는 비교적 싸게 누구는 비교적 비싸게 구입했던 단말기를 모두가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못 실현된 평등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이 규제되고 마케팅 비용이 줄어듦으로써 얻은 이익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아닌 이동통신사 배만 불리게 된 정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소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단통법은 이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통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휴대폰 사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